장현국 의장은 기자회견을 갖고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일방적으로 발표 유감
장현국 의장은 기자회견을 갖고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일방적으로 발표 유감
  • 광성일보
  • 승인 2021.08.13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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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독단적 처사에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은 기자회견을 갖고 이재명지사가 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밝인 독단적처사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이에 민주적·절차적 정당성을 엄수하며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습니다!존경하는 1,380만 경기도민 여러분.코로나19 사태가 급속히 악화하고 있습니다.도민 피로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장현국의장 기자회견

경기도 치료병상 가동률은 90%에 육박했고,자영업자와 일용직 노동자는 생존을 위협하는 공포와 싸우고 있습니다.의회와 집행부가 한마음으로 협력해도 모자랄 비상시국에 민주적 의사 결정 체계를 무시하고,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독단적 처사에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금일 오전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가 전 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합니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열고,경기도의회의 요구에 따라 도와 시·군 간 재원을 부담한다고 밝혔습니다.이는 사실과 다릅니다.경기도의회는 재난지원금에 대한 공식 입장을 전달한 바 없습니다.

이번 지원 예산에 대한 심의와 의결은커녕,경기도와 정식 협의 일체를 진행한 바도 없습니다.이재명 지사는 교섭단체 대표단의 일부 의견을 자의적으로 판단하고,도의회의 확정적 제안인 양 둔갑시켜 예고 없이 발표했습니다.

의사 결정 과정에서 1,380만 도민의 대의기관인 경기도의회의 역할은 완전히 실종됐습니다.의회의 입장은 철저히 무시됐고, 의원 간 분열이 야기됐으며 도민 혼란은 가중됐습니다.여권의 유력 대권주자인 지사께서 민주사회의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정책추진 방식을 고수하는 데에 실망과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의회 의결로 확정되는 사안입니다.도민의 혈세가 개별 정치인의 정책적 수단으로 이용돼서는 안 됩니다.이미 경기도는 1.2차 재난기본소득으로 많은 빚을 갚아야 합니다.경기도가 지난해 3월과 올 1월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한 재난기본소득 액수는 총 2조7천677억 원입니다.각종 기금 적립액이 재원으로 상당 부분 활용됐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2029년까지 8년 간 상환에 소요되는 재원은 연평균 2천841억 원에 달합니다.기존의 소득 하위 88% 지급안을 뒤집고,소득 상위 12%까지 지원할 시 경기도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예산은 3천736억 원입니다.이는 차기 도지사에게는 물론, 미래세대에게도 커다란 부담을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이에 교섭단체 대표의원께 촉구 드립니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빠른 시일 내 의원총회를 개최해 주십시오.이후, 경기도의회 의장으로서 비교섭단체를 포함한 전체 의원 142명의 의견이 모두 반영된 원만한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의회와 집행부 간 의사 체계를 바로잡는 것은 물론,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지금은 코로나19 극복에 온 힘을 기울여도 부족한 최악의 위기 상황입니다.이재명 지사께 간곡히 요청합니다.의원 간 편을 가르고, 의회 분열을 조장하는 반(反) 민주적 행위를 전면 중단해 주십시오.오로지 코로나 극복과 도민의 민생 지원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십시오.경기도의회는 1,380만 도민을 대변하는 전국 최대 지방의회로서 민주적·절차적 정당성을 엄수하며,최선을 다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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