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예정인 1,223가구의 아파트 단지가 높이 30m, 길이 300m의 거대한 옹벽 으로 인하여 시민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분당구 백현동(엣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오는 6월 입주 예정인 1,223가구의 아파트 단지가 높이 30m, 길이 300m의 거대한 옹벽 으로 인하여 시민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성남미래정책포럼(상임대표 박정오)에서는 2021. 05. 12. 감사청구 취지에 동의하여 참여한 성남시민 320여명을 청구인으로 한 국민감사 청구를 감사원에 제출 하였다.
청구인 대표 박정오는 감사청구이유에서 판교환풍구 사고와 같은 사회적 참사를 겪은 성남시에서 근본적인 개선은 커녕 높이 30m, 길이 300m의 유례를 찾기 어려운 옹벽설치를 방치한 것은 1,200여 세대 입주민의 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협요인으로 준공전에 충분한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하여 감사원에 국민감사 청구 에 이르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지는 감사청구 이유서에 따르면, 공익목적으로 자연녹지 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하여, 사업시행자가 처음에는 공익목적의 임대아파트 건립을 추진하다 갑자기 일반 분양으로전환하는 등 지구단위계획수립, 인허가 과정의 특혜의혹, 과도한 옹 벽설치에 따른 구조적인 취약성과 향후 지각변동 등 자연재해 발생 시 사고발생의 개연성 등에 대해서도 철저하고 엄정한 감사를 요청 하고 있다.
끝으로 판교아파트의 경우 준공검사 이전이기 때문에 예방과 보완조치가 가능하고 이를 위하여 긴급하게 국민감사청구를 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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