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용인시병·재선)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2020년 7월까지의 사업장 지도점검 현황’에 의하면 점검사업장 394,469개 중 환수사업장은 167,553개(42.5%), 추징건수는 2,293,983건, 추징금액은 7,555억원에 달했다. 그 중 공무원(교직원 포함) 사업장 대상 지도점검은 점검사업장 4,107개 중 환수사업장은 787개(19.2%), 추징건수는 28,093건, 추징금액은 56억 5천만원이었다.
특히 2016년부터 2020년 7월까지 고소득 전문직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지도점검 결과 점검사업장 29,394개 중 환수사업장은 8,743개(29.7%), 추징건수는 82,761건, 추징금액은 212억 1,780억원이었으며, 의료사업장은 고소득 전문직종 사업장 중에서 환수사업장 5,193개(59.4%), 추징건수 68,680건(83.0%), 추징금액 143억 2,450만원(67.5%)으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했다. 그 외 세무사업장은 고소득 전문직종 사업장 중에서 환수사업장 1,247개(14.3%), 추징건수 2,963건(3.6%), 추징금액 17억 3,300만원(8.2%), 약사사업장은 환수사업장 389개(4.4%), 추징건수 1,175건(1.4%), 추징금액 8억원(3.8%)이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일정기간 동안 지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장, 자격변동률의 차이가 일정비율 이상 발생한 사업장, 국세청 소득금액과 연말정산신고 금액이 일정비율 이상 차이가 발생한 사업장 등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장에 대하여 직접 현장에 나가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정춘숙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업장 지도점검 현황자료를 살펴보면 점검사업장 중 환수사업장이 절반에 가까울 만큼 국민건강보험료가 제대로 납부되지 않고 있다”며, “특히 국민건강보험료임에도 불구하고 의료사업장이 고소득 전문직종 중 추징건수의 80% 이상을 차지할 만큼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 의원은 “소득 수준에 따른 공평한 건강보험료 부과와 징수는 의료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기본적인 전제”이므로, “부당하게 건강보험료를 면탈하는 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공평한 건강보험료 징수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