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성일보]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의원(분당,수내3,정자2·3,구미)은 최근 발표된 제14차 성남시 인사위원회 승진 의결 결과와 관련해, “성남시의 인사는 이미 공정성을 잃고 정무적 판단에 휘둘리고 있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지난 6월 “30년 헌신을 짓밟은 인사”로 거센 논란을 일으킨 이후에도, 성남시의 인사 시스템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당시 제9차 성남시 인사위원회에서는 국장급(4급) 승진자 6명 중 4명 이상이 퇴직까지 4~6년이 남은 과장이 국장으로 승진했고, 그로 인해 20~30년을 함께 해온 선배 공무원들은 사실상 퇴임까지 승진 기회를 박탈당했다. 공직사회 안팎에서는 “누구의 말을 더 잘 들었는가가 인사의 기준이 됐다”라는 비판이 쏟아졌다.그로부터 넉 달 만에 열린 제14차 인사위원회(10월 17일)에서도 또 한 번 이해할 수 없는 인사 결과가 나왔다.
이번에는 지방행정사무관(5급) 승진자 10명 중 6명이 승진후보자명부 승진배수안에 처음 진입한 인물들로 확인되면서, 신상진 시장의 인사 운영이 ‘측근 챙기기식’ 인사라는 의혹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됐다.일반적으로 사무관 승진은 3~4회 이상 승진배수에 포함된 인물이 누적된 평가와 경력으로 승진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번 인사에서는 배수 첫 진입자들이 대거 발탁되며, 성과와 경험보다 시장의 의중이 작용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성실히 근무해온 다년 후보자들은 “이제는 열심히 일해도 의미가 없다”라는 체념 속에 사기를 잃고 있다. 실제로 이번에 사무관(5급) 승진에 들 수 있다고 믿고, 후배 과장 밑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일해온 한 팀장은 환멸을 느껴 결국 공직사회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하지 않은 인사가 결국 유능한 인재의 이탈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최종성 의원은 “신상진 시장의 인사 시스템은 이미 공정성의 원칙을 상실했다”라며 “지난 9차 인사에서 국장급 특혜 승진으로 조직의 신뢰를 무너뜨리더니, 이제는 사무관 인사마저 시장의 기분과 취향이 기준이 되고 있다”라고 강하게 질타했다.또한 “시장이 좋아하는 사람은 단숨에 승진하고, 묵묵히 일한 사람은 이름조차 잊힌다”라며 “이런 인사가 반복된다면 행정의 중심은 무너지고,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의 질도 곤두박질칠 것”이라고 경고했다.특히 최 의원은 “지난 7월 제304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분명히 말했다. 인사는 만사(萬事)다. 그러나 성남시의 인사는 망사(亡事)였다. 그리고 이번 인사로 그 ‘망사’가 더 망사가 됐다”라며, “신상진 시장은 이 말의 의미를 이제라도 뼈저리게 되새겨야 한다”라고 날카롭게 지적했다.끝으로 최종성 의원은 “인사는 권력이 아니라 신뢰의 문제이며, 시장이 그 기본조차 지키지 못한다면 시민은 더 이상 시정을 믿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투명한 인사 공개 기준과 외부 검증 절차를 마련해, 공정 인사의 원칙을 회복하라”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