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성일보]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19일(수) 성남시의회가 ‘공무원연금 소득공백 해소를 위한 공무원 정년 65세 연장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공노총은 성명서에서 “과거 연금 관계 법령 개악으로 연금 수급이 늦어진 노동자들의 노후 보장을 위해 정년 연장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2015년 정부는 공무원연금법 개정 당시, 공무원 연금지급개시연령 연장에 맞춰 단계적으로 정년을 연장해 2017년 시범 실시한다고 했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실행을 하지 않고 있다. 2022년 1,691명을 시작으로 2032년까지 10만 명이 넘는 공무원 퇴직자가 소득 공백을 겪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권위에서도 ‘법정 정년 60세와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인 65세 사이의 간극으로 소득 단절에 직면하게 되는 것은 개인의 경제적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문제’라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개정의 필요성을 정부에 권고한 만큼, 국민의 노후를 위해 정년 연장을 더는 미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성명서 말미에는 “정부와 국회의 의지만 있다면, 정년 연장은 지금 당장이라도 가능하다. 정부와 국회는 공무원연금 소득 공백 해소 청원과 더불어 성남시의회와 같은 지방의회의 결의안을 귀담아 듣길 바란다. 공노총은 금 번 성남시의회의 결의안 채택을 지지하며, 국민 모두의 안정된 노후를 위해 국회와 정부의 대승적 결단을 시급히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