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성일보]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반대 성남시민대회 취지는 지방의료원·공공보건의료 법률상 최종책임자는 신상진 성남시장입니다. 성남시민의 힘으로 성남시의 보건복지부 성남시의료원 위탁 승인 계획을 철회하여 공공의료 파괴·의료대란 막아내기 위해 성남시민대회 개최하며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 반대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전국 병원(대학병원 포함) ‘중환자실 성남의료원 1등급’ 건강보험심사평가원 4차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 = 공공의료 성남시민운동의 성과 성남시의료원은 509병상, 23개 진료과 개설 예정이었지만 정상적인 운영체계를 갖추기도 전에 개원(2020.7)과 동시에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일반진료의 기능을 중단한 채 비상 운영하면서 감염병 대응 최전선에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코로나19에 필요한 진료과만 운영하다 보니 관계없는 의료진들과 환자들은 성남시의료원을 떠나야 했습니다.
성남시의료원에 투입되는 비용은 초·중·고등학교 교육 예산과도 같은 필수 사회재입니다. 그럼에도 신상진 시장은 적자 운운하며 21개월 이상 성남시의료원 원장 채용을 방기하고 부실 병원으로 포장했고 이를 근거로 의료원 민간위탁 운영을 주장해왔습니다. 태평동 지역주민 반발 : 한동훈-신상진 성남시장 ‘수용자 의료처우 개선 및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현재까지 유효 / 주민 의사 고려 안 함 / 4개 병상을 위해 병동 폐쇄 및 이동 통로 분리 등 지역주민 의사 무시한채 의료원 기능 축소 전망. 전국적 의료대란(응급실 뺑뻉이) 사태에 성남시라도 대비하기 위해서는 민간위탁을 저지해야 합니다. 지역 필수의료 책임 의료기관으로서 공공의료 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응급·심뇌혈관·소아청소년·재활 등 필수의료분야 진료 정상화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위탁한다고 ‘대학병원급 진료’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의료인력난에 시달리는 대학병원에서 성남시의료원에 파견할 교수 및 의료진은 없습니다. 하더라도 생색내기식의 소수 인력만 가능할 뿐입니다.
대학병원 위탁은 윤석열 정부 주도의 ‘의료민영화’ 방편 장애인, 취약계층 진료 등 공공의료 축소 : 장애인 치과, 발달장애인 행동발달증진센터, 호스피스 완화 병동까지 축소되며 건강불평등 해소는 요원해집니다. 분당 vs 수정·중원구 심각한 의료격차 지역별 건강수명 순위(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20년 기준) 분당구 5위, 중원구 98위, 수정구 69위 인구 10만 명당 중환자실 병상수는 수정(17.8)·중원구(0) 합쳐도 분당(45)의 절반에도 못 미칠 정도로 심각한 격차(2023년 성남권 보건의료 핵심지표). 민간위탁이 아니어도 진료 정상화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많은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성남시의료원은 입지 조건이 좋고 최고의 시설과 장비까지 갖추고 있어 근무 환경만 안정된다면 좋은 의사 채용에 아무 문제 없다’고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공공의료기관으로서 지역의료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합당한 운영방식은 수차례 조사되고 검증된 바 있습니다. 이에 시민 생명에 직결되는 필수의료를 전 시민에게 보장하고, 공공병원 성남시의료원을 살리는 것은 성남시민의 염원입니다. 성남시의료원의 민간위탁을 저지하고 정상화 하기 위해 성남시민대회를 개최하는 바 기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