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성일보] 성남시의회 추선미 의원(국민의힘)은 제2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추 의원은 “지난 8월 분당구 서현동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 대전의 고등학교 교사 흉기 피습사건, 2019년 진주 아파트 방화 및 살인사건, 2016년 서울시 강남역 살인사건의 피의자들은 정신질환 병력이 있었으나 치료를 중단한 중증 정신질환자라는 공통점이 있다”고 설명했다.경찰청이 해마다 발표하는 경찰통계연보에 따르면 2022년 중증 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은 전체 범죄자의 0.79%, 강력범죄자의 2.26%로 범죄율 자체는 일반인보다 높지 않으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피해가 큰 강력범죄인 경우가 많다.
이는 정부 개입을 통한 지속적인 치료와 초기 정신질환 단계에서의 예방을 통해 범죄를 막고 사회 복귀를 지원해야 한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중증 정신질환자의 퇴원 후 1개월 내 외래 방문 비율은 63.3%로 10명 중 3명 이상은 퇴원 이후 한 달이 되도록 치료받고 있지 않았고, 퇴원 후 재입원율은 7일 내 15.1%, 1개월 내 25.5%, 3개월 내 31.8%로, 퇴원 후 재입원 및 외래 방문을 하지 않고 치료를 중단한 경우가 상당수에 이른다.그러나 성남시는 2022년 12월 기준 정신장애인이 1,394명으로 전체 시 인구의 3.86%를 차지하지만, 정신건강복지센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정신 재활시설 등 등록자 규모에 비해 이용자 규모는 상대적으로 적어 정신의료기관 퇴원 후 실제 지역사회에서의 재활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퇴원한 중증 정신질환자들이 이용할 정신 재활시설도 매우 부족한 상황으로, 이로 인해 지역사회 관리를 위한 인력과 시설 등 인프라가 부족해 퇴원 이후 돌봄 부담이 가족에게 전가되는 상황이다.추 의원은 “최근 핵가족 또는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가족돌봄이 더욱 어려워져 지역사회 차원의 치료 및 재활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이를 위해 ▲급성기 입원절차 개선, ▲퇴원환자 사례관리 강화, ▲퇴원 이후 지속 관리, ▲치료를 위한 정신 재활시설 확대 필요 등을 제안했다.덧붙여 지역사회 전환시설 및 직업재활시설을 확대 운영해 퇴원 환자들의 사회 복귀 준비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전했다.추선미 의원은 “정신질환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조기에 적절하게 치료받는다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질병”이라며, “중증 정신질환 체계를 손볼 수 있는 골든타임이 완전히 지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