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성일보] 염종현 의장은 제11대 취임1년 기자회견을 갖고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돌이켜보면 「사람중심 민생중심 경기도의회」 기치 아래 오직 경기도민만 바라보고, 도민의 민생문제 해결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한 가지 목표달성을 위해서 한 길만 달려온 1년이었습니다.한편으로는 걸어 다니는 1인 입법기관인 동료 도의원의 의정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원해서 의회다운 의회상을 구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도민들을 이롭게 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지방 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해서 「3대 분야 9개 핵심과제」*를 선정, 지속적인 제도 개선 및 개혁을 추진해온 의미있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 핵심과제 : Ⅰ. 독립성혁신 : ①지방의회법 조속한 제정 ②지방의회 감사기구 설치·운영 ③지방의회 예산편성권·조직권 부여,Ⅱ. 의정활동 혁신 : ④지방의원 정책지원관 의원 정수 이상 확대 ⑤지방의원 후원회 설치·운영 ⑥지방의회 교섭단체 예산지원,Ⅲ. 사무처 혁신 : ⑦지방의회 기구 정원 자율결정 운영 ⑧의회사무처 중간직제(3급) 신설 ⑨전문위원 정수 확대·현실화,과제 해결을 위해 가야할 길이 아직 멀지만, 이를 위해 함께 노력해주고 계신 제11대 경기도의회 동료 의원님들께 그리고 의회사무처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아울러 산적한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서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김동연 도지사와 경기도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임태희 교육감과 경기도교육청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1대 의회 전반기 1년 성과 … 소통의 정치로 「협치 시즌1」 구현,11대 경기도의회가 사상 초유의 여야 동수로 구성되어 원 구성이 늦어지면서 안팎으로 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경기도의회 구성원들은 그 우려를 불식시키고 「사람중심 민생중심의 의정활동」을 구현해냈습니다.지난해 연말 전국 광역의회 중 가장 선도적으로 예산안을 처리한 곳이 바로 경기도의회였습니다.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민생경제의 어려움 극복을 위해 한정된 예산을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근거해 신속하게 처리했습니다.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조례, 사회적 약자 지원 조례 등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총 248건의 조례 제·개정 성과도 올렸습니다.「소통과 협치의 정치」를 구현해냈습니다.‘여야정협의체’라는 소통과 협치의 큰 틀을 만들어 내며 경기도의회와 경기도, 경기도교육청이 함께 나섰습니다.대결과 갈등이 아닌 이해와 존중이 바탕이 된 건전한 토론과 합리적인 합의를 이루는 선진적인 의회 문화를 정착시켰습니다.「경기도의원 의정활동 전폭 지원」을 위한 다양한 대안을 마련해 의정활동 전문성을 제고했습니다.
‘의정정책추진단’과 ‘초선의원 의정지원추진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활동을 통해 156명의 의원 정책을 분석해 681개의 31개 시·군 지역현안 중점정책을 도출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정책지원관 78명 채용을 통해 걸어 다니는 입법기관으로서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했고, 양당 교섭단체의 법적 기구 지위 획득을 실현해냄으로써 도의회의 위상 강화를 이루어냈습니다.「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에서도 많은 진전을 이루어냈습니다.의회 인사권 독립 후 개방형 사무처장 임명은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의미있는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감사권이 없는 의회에서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해서 상위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실상 감사 역할을 수행하는 ‘공직윤리TF팀’ 설치도 의회사무처 혁신의 일환이었습니다.향후 양당 교섭단체와 의회가 함께하는 의회사무처 혁신과 개혁에 더욱 주마가편(走馬加鞭) 하겠습니다.
「지방 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한 노력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를 통해 한시기구로 운영됐던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상시기구로 전환,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습니다.오랜 기간 접경 지역 등을 이유로 낙후를 면치 못했던 경기 북부지역 도민들의 고통 해소와 지역간 균형발전, 나아가 국가 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경기도의회에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지난 1년은 「협치 시즌1」이었습니다.경기도의회 의장과 양당 대표의원, 경기도 도지사와 교육감, 그리고 의원님들과 공직자들이 정성을 다해서 한 마음으로 쌓아 올린 ‘소통과 협치’는 경기도 의정사에 길이길이 남을 또 하나의 협치 모델이 될 것입니다.11대 의회 전반기 남은 1년 과제 … 소통과 경청의 정치로 「협치 시즌2」 추진,대한민국 지방자치사는 지방자치제도 부활을 「자치분권 1.0시대」로, 2020년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자치분권 2.0시대」로 규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제, 경기도의회가 「자치분권 3.0시대」를 선도하겠습니다.주민참여를 대폭 늘리는 직접민주주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국가 예산과 국가 사무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최소한 6 : 4 비율로 맞추도록 해서 지역 특성에 따른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도민 행복시대를 더 활짝 열어젖히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방 자치와 분권 강화Ⅰ: 경기도의회 양당 교섭단체와 경기도에 「협치 시즌2」(연정2.0)를 함께 하기를 제안합니다.우리 경기도는 이미 전국 최초로 연합정치를 통해 도정을 운영했던 소중한 경험을 축적하고 있습니다.사상 초유의 여·야 동수에서 여소야대라는 현실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중앙과 지방을 막론하고 분열과 갈등으로 얼룩진 양당 정치의 폐해를 극복하고, 도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9대 의회 「연정 1.0」을 획기적으로 넘어선 「협치 시즌2」(연정 2.0)을 함께 하기를 거듭 제안합니다.아울러 지방 자치와 분권 강화라는 시대정신 구현과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취지에 발맞춰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등 주요 갈등 현안과 미래를 준비하는 사안에 대해서 적극적인 주민투표제 실시를 검토해 줄 것을 김동연 경기도지사께 제안합니다. 지방 자치와 분권 강화Ⅱ: 31개 시·군 단체장 및 의회와 현안 해결을 통한 도민행복을 위해서 소통과 연대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지난 1년여 동안 ‘의정정책추진단’을 가동해 도민께 꼭 필요한 정책을 집행부에 제안하는 실무 협의체계를 구축했습니다.31개 시·군 중에서 10개 시·군과 정책협의를 완료했고 올해 하반기 21개 시․군을 대상으로 정책협의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민생과 교육 현안 문제를 중심으로 개별 의원과 지역 주요 현안을 해결하며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아울러, 규모와 경험 면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처지에 놓여있는 31개 시·군 기초의회 역량 제고를 위해 도의회와 시·군의회간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위한 협약 체결, ‘경기도 의정지원 협력 네트워크’(가칭) 상설화, 광역·기초 공동입법 등을 시행해 자치와 분권 역량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지방 자치와 분권 강화Ⅲ : 국회 및 중앙정부와 협력체계를 확고하게 구축하겠습니다.지방 자치와 분권의 핵심은 세계적 사례도, 학문적 이론으로도,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 확대 강화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강(强)단체장 약(弱)의회’로 아직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155명 의원의 힘을 모아 ‘3대 분야 9개 핵심과제’를 해결함으로써 지방 자치와 분권 강화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그러기 위해서는 지속적 법률개정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국회와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이 절실합니다. 올해부터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초로 국회와 인적교류를 시작했습니다. 국회의 경험치 습득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이를 더욱 확대 발전시키는 차원에서 ‘경기도의회 서울사무소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중앙정부 및 국회와 긴밀한 협력과 소통을 위해, 의원들의 대 국회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의회 서울사무소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양당 교섭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의회혁신추진TF’를 통해 의회 조직을 개선하고, 사무처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이 모든 것은 집행부 견제와 비판이라는 도의회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내기 위함입니다.궁극적으로는 155명 의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경기도의회의 위상을 한층 높여 나가겠습니다.경기도의회는 우리나라 자치분권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해왔습니다.경기도의회가 하는 일이 전국 17개 광역의회의 표준이 되고, 226개 기초의회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경기도의회가 나선다면 자치와 분권의 완성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저력이 있습니다.지난 1년 저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남경순 부의장님, 김판수 부의장님과 여야 지도부를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거듭 감사드립니다.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경기도의회는 1,400만 경기도민이 만드는 시민주권의 전당입니다.도민의 권리가 더 커질 수 있도록, 모두가 정책의 주인으로 설 수 있도록, 그리하여 도민 여러분이 더 행복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155명 의원 모두와 함께 남은 임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