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성일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윤영찬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성남 중원구 ) 이 31 일 ( 수 ) ‘ 바람직한 클라우드 생태계 발전 방안 토론회 ’ 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초거대 AI 시대를 맞이한 우리나라 관련 산업의 현 상황을 진단하고 , 데이터 활성화 및 개인정보 활용 등 한국의 AI 기술 경쟁력을 글로벌 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토론회는 기술 및 서비스 개발의 주체인 사업자의 관점을 먼저 청취하고 , 토론을 통해 학계와 부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하정우 네이버 AI LAB 센터장은 “ 초거대 AI 는 기술 , 사회 , 산업 등 사회 전반을 바꿔가고 있는 저변 기술 ” 이라며 , “ 경쟁력 있는 자국어 중심 AI 기술과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 ” 고 말했다 . 또한 “ 한국어를 잘 쓰는 것과 한국의 문화와 가치관을 이해하고 그것을 활용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 ” 라며 “ 국내 기업이 가지고 있는 한국어 데이터의 많은 양을 해외 기업에 공개하는 것은 글로벌 빅태크의 국내 AI 시장 잠식을 돕는 일 ” 이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경훈 카카오 AI 정책지원 이사는 “ 민간의 AI 경쟁력 확보를 위해선 정부가 가지고 있는 슈퍼컴퓨터나 학습데이터의 지원이 필요하다 ” 며 정부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또 기존의 R&D 체계는 다소 경직되어 있다며 “1 년 단위의 예산 책정과 같은 기존 체계를 유연하게 있는 개선해 , 개발자들이 자유롭게 과제를 선정하고 개발할 수 있어야 한다 ” 고 덧붙였다 .
성석함 SKT 정책 협력담당 부사장은 “AI 시대의 국가경쟁력은 AI 활용 역량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 실제 산업 현장에서의 도입률은 매우 저조하다 ” 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았다 . 이어 “ 외산 GPU 의 높은 단가 , 전력 소모 , 국산 AI 반도체를 통한 기술 자립 등 개별 기업이 독자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 ” 며 정부의 과감한 예산 지원과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진형 KT Large AI 사업담당 상무는 “ 초거대 AI 모델 활용시 국가 · 기업의 민감 데이터가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 ” 며 데이터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 및 연구 필요성을 강조했다 . 또한 이 상무는 “AI 가 만들어내는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이슈가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에 똑같은 법률적 잣대로 적용되어여 한다 ” 며 국내 · 외 기업의 공정한 경쟁을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 마련 검토를 요청했다 .김유철 LG AI 연구원 AI Unit 부문장은 “ 국내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양질의 한국어 데이터를 기반으로 신뢰성 높은 답변 , 특화된 기능 등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 며 “ 제조 ·SW 코딩 , 의료 · 바이오 등 차별화된 산업별 활용 사례를 확보해야 한다 .” 고 말했다 .
이어 학계와 부처 전문가 4 인의 토론이 이어졌다 . 첫 번째 토론을 맡은 김정환 부경대학교 휴먼 ICT 융합전공 교수는 “ 오픈 AI 는 데이터의 양보다 품질이 더 중요한데 , 그동안 공공데이터가 양적 성과지표에 집중하다 보니 데이터의 품질적인 측면을 많이 놓쳤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김 교수는 “ 양질의 데이터를 공유하는 기업에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지 , 공유된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우선되어야 한다 ” 고 말했다 . 또한 김 교수는 자국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메리트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별 맞춤형 지원 , 즉 핀셋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토론에 나선 김장현 성균관대학교 인공지능융합학부 교수는 “ 기술 혁신을 위해서는 대학과 기업의 협력이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며 산학협력을 강조했다 . 이어 “AI 와 도메인의 결합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 고 말하며 “ 계약학과 , 공동연구실 , 연구실 창업 등 다양한 연구모델을 지원해야 한다 ” 고 구체적인 수행 방안을 제시했다 .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 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 국가 규제는 산업 발전 방향 전반에 큰 영향을 준다 ” 며 “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면밀한 분석 없이 해외 정책을 그대로 벤치마킹하는 행위는 비전략적 ” 이라고 지적했다 . 또한 “ 공개된 개인정보의 사용 목적이 개인 식별이 아니라면 보다 자유롭게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 며 AI 학습용 데이터로써 공개된 개인정보의 처리를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엄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 시의적절한 토론회 개최에 감사하다 ” 며 “ 국내 기업이 초격차 수준의 AI 기술력을 확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AI 주권을 확보를 위한 정부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말했다 .
토론회 공동주최를 맡은 변재일 국회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AI 주권이 없으면 실체적 진실은 모르고 글로벌 빅테크가 제공하는 정보를 일방적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 ” 며 AI 주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이어 변 의원은 “AI 선행 개발자들이 규제를 먼저 요청하고 있는 상황 ” 이라며 “ 그들이 정말 AI 부작용에 대한 우려 때문인지 , 후발 추격자를 막기 위함인지 알 수 없지만 , 여러 가지 논의를 통해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 ” 고 덧붙였다 .토론회를 개최한 윤영찬 국회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 글로벌 기업들이 초거대 AI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경쟁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위기의식이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 ” 이라며 “ 자체적인 AI 생태계 구축을 통해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할 수 있도록 입법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 ” 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 오늘 지적된 논의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진행될 수 있도록 향후 연속 토론회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 ” 고 전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