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성일보] 김병욱 국회의원 ( 성남분당을 ) 이 송기헌 , 유동수 국회의원과 한국세무사회와 더불어 ‘ 상속세 유산취득세 방식 긍정적 검토 토론회 ’ 를 21 일 ( 금 ) 국회의원회관 제 1 세미나실에서 진행했다 .최근 기획재정부에서도 상속세 유산취득세 방식 도입에 대해 용역을 진행 중인 만큼 상속세에 대한 개편 방안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었다 .
김병욱 의원은 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 한국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은 1950 년 제정되어 1996 년 개정된 이후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으나 그동안 경제적 · 사회적 환경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 고 지적한뒤 “ 현장에 계신 분들 , 특히 기업 하시는 분들 만나면 상속세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 , 그리고 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듣고 있다 ” 고 밝혔다 .
이어 “ 상속세 개편 문제는 더불어민주당 그동안의 관행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어려운 주제지만 반드시 우리 당도 이 문제를 짚고 , 그리고 올바른 해결책을 만들어내는 것이 책임 있는 제 1 야당으로서의 행보가 아니냐는 생각을 하고 있다 ” 며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날 토론회에서는 한국세무사회 연구이사인 김신언 교수가 발제에 나서 상속세 유산취득세 방식이 유산세 방식보다 효율적이지만 , 현행 유산세 체제에서 시행하고 공제제도를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관건이 된다고 밝혔다 .
건국대학교 심충진 교수 , 법무법인 가온 이상율 고문 ( 전 조세심판원장 ), 국회입법조사처 임재범 조사관 등도 모두 유산취득세 방식이 우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기재부가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나갈 것을 주문했다 . 패널 토론자로 참여한 기획재정부 상속세개편팀 문경호 과장은 “ 오늘 토론회를 비롯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해서 대안을 만들어나가겠다 ” 며 향후 여론 수렴을 충실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병욱 의원은 토론회 말미에 “ 일단 큰 방향으로 유산취득세 전환이 합리적이라는 결론을 낸 만큼 세부적으로 보완해야 할 방향에 대해 추 후 논의하겠다 ” 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