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성일보] 이탄희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의원 세비•정수를 국민이 참여하는 제3기구에서 정해야!달 20일은 국회의원 월급날입니다. 며칠 전 국회의원들 각자 천이백만 원 이상 받았을 겁니다. 통장을 보며 떳떳했을 국회의원들이 몇이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국회의원이 받는 세비는 한 해 1억 5천만 원이 넘습니다. 1인당 GDP 수준을 기준으로 보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에 비해 생산성은 어떻습니까? 받는 돈은 세계 최고 수준인데, 그만큼 일도 세계 최고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국회가 의원들이 받는 세비의 절반만큼이라도, 누리는 기득권과 특혜의 반의반만큼이라도 생산성이 있었다면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이렇게까지 바닥을 치진 않았을 것입니다.
곧 선거제도 개편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에서 20년 만에 전원위원회가 열립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전원위원회에 올릴 정개특위의 선거제 개편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의원 정수 확대를 둘러싼 논쟁이 있었습니다. 사실 찬반 여부를 떠나 ‘의원 정수 확대’는 선거제 개편안을 논의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주제입니다만, 지금은 언감생심 말조차 꺼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국회의원이 더 늘어나는 것을 국민이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최근 나온 여론조사에 따르면, 심지어 세비 총예산을 유지해도 국회의원의 수를 늘리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국민이 71%에 달했습니다. 국민들로선 지금도 국회에 들어가는 예산이 아깝다고 생각한다는 뜻일 겁니다.
국민이 국회를 못 믿기 때문입니다. 평소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위한 일을 잘 해서 생산성 있는 국회를 만들었다면 국민이 국회를 이렇게까지 불신하겠습니까?‘국회의원 세비 반납’, ‘국회의원 세비 셀프 인상’. 잊을만하면 반복해서 나오는 이슈들입니다. 가끔 반성적 의미로 국회의원이 세비를 반납하겠다는 뉴스가 나와도 국민은 냉소합니다. 국회의원 연봉이 인상된다는 뉴스가 나오면 분노하십니다. 어차피 일을 제대로 하든 안 하든 따박 따박 세비를 받아 가는데, 자기 월급을 국민 눈높이와 전혀 무관하게 자기들끼리 결정한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관련 뉴스만 봐도 짜증이 나시는 겁니다.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도 비슷할 겁니다. 어차피 ‘국회의원들 밥그릇 문제 아니냐’고 냉소하시는 국민이 적지 않습니다. 국민 입장에선 가뜩이나 못 믿을 국회의원인데, 근본적으로 그 못 믿을 국회의원 개개인의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일을 국회의원들끼리만 정하도록 하니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냉소일 겁니다.선거제도 개편이든, 국회의원 정수와 세비에 관한 문제이든 지금 국민이 국회를 얼마나 불신하고 있는지를 늘 염두에 두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논의해야 합니다. 국민 보시기에 이 모든 의제에 대한 이해관계자가 국회의원들만이 아니라 국민이라고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치개혁 2050은 국회의원 세비•정수를 국민이 참여하는 제3기구에서 정하도록 하길 제안합니다. 국민이 참여하는 국회의원 보수산정위원회를 만들어 국회의원 연봉 셀프 인상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영국 같은 나라에선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우리도 국회의원의 특권을 최대한 내려놓고,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에 대한 사안들에 대한 결정권은 국민에게 돌려드려야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습니다.곧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서도 국회의원 전원위원회와 별도로 시민이 참여하는 공론조사 절차가 진행됩니다. 정치개혁 2050은 이미 선거법 개정 시한인 4월 10일까지 선거법 개정이 불발되면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공론조사 위원회에 백지위임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정치개혁에 대한 논의 역시 국민들 보기에 ‘그들만의 리그’, ‘국회의원들끼리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국민이 함게 참여하는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선수가 룰을 정한다’는 비판과 불신, 냉소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숙의형 공론조사’를 통해 유권자들의 직접 참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정치개혁 2050은 생산성 있는 국회를 국민께 돌려드리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그 과정 역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국민과 함께 정치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