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정당·책임정당·포용정당 3대 당혁신 기자회견 발표

김부겸 민주당 대표후보는 기자브리핑을 같고 전국정당·책임정당·포용정당 3대 당혁신으로 민주당의 위기를 극복하고 정권재창출을 책임지겠습나다.”사랑하는 350만 민주당원 여러분,저는 오늘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지난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을 만났습니다. 평생 땀 흘려 마련한 집은 흙탕물 범벅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동안 잠잠하던 코로나의 재확산 공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초 덮친 코로나 바이러스와 전국에 쏟아진 집중호우, 거기다 서울·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국민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 기대를 걸었던 민심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실망을 안겨드렸습니다. 국민들의 기대만큼 일의 성과를 내오지 못했습니다. 국민이 주신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책임정치가 필요합니다.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겸손한 마음으로 당을 혁신하고 책임정당으로서 소임을 다해야 합니다.

먼저 국민께서 요구하신 정치개혁, 검찰개혁,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민생개혁과제를 흔들림 없이 완수해야 합니다. 한편 코로나-19로 발생한 사회경제적 위기, 집중호우와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상처 입은 민심을 수습하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저 김부겸은 당면한 위기 속에서 당을 구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3가지 당 혁신안을 약속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분권형 당 혁신으로 지역주의를 넘어 명실상부한 ‘전국정당’을 만들겠습니다.과거 지구당의 폐해 개선을 전제로 지구당을 부활하고 당원들의 뿌리모임인 ‘당원자치회’*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시·도당 부설로 정책연구소를 상설화하여, 중앙집중형 정당을 지역분권형 정책정당으로 만들겠습니다.* 당원자치회 : 현역 의원이 없는 지역구에서 당원의 자치 모임을 구성할 수 있게 하고, 위원장을 대표자로 하여 일상적인 조직 활동 허용해 당의 하부 토대를 강화하여 전국정당 건설.

지역에서 헌신한 당원들을 위해 포상제도를 도입하고, 당과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일할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지역, 기업, 현장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에게 당을 개방하여 당의 전문성과 현장성을 강화하겠습니다.분기별로 1회 이상 중앙당과 중앙정부, 광역시도당과 지방정부 간의 ‘지역당정협의’를 개최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정협의는 당 대표가 직접 주재하겠습니다. 당(黨)이 정(政)과 청(靑)의 가운데에서 확실히 중심을 잡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주요 당직에 원외 위원장의 역할을 확대하겠습니다. 국회의원만 가능한 예비후보 후원회 제도를 지방의원과 단체장 예비후보까지 확대*하고, 지방의회 정책보좌관제도 도입 등 당(黨) 기간 조직의 자질과 능력 수준을 높이겠습니다* 후원한도는 선거비용 한도액 수준 내 (선관위 회계보고 의무화)

둘째, 임기 내 개헌, 민생·개혁입법, 행정수도 이전을 완수하는 ‘책임정당’을 만들겠습니다.새로운 백 년을 위한 개헌을 책임지고 완수하겠습니다.부마항쟁, 5·18 광주민주화운동, 6월 항쟁, 촛불혁명 등 국민의 손으로 쟁취한 민주주의의 역사와 시대정신을 헌법 전문에 반영하겠습니다.

중앙정부의 대폭적인 권한이양,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 보장 등 자치분권의 가치는 물론, 대통령 권력분산 및 4년 중임제, 대통령과 국회간 협력 제도화 등 권력 구조 개편을 포함하는 분권형 개헌을 2년 임기 내에 완료하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꿈꾼 행정수도 이전을 임기 내 완수하겠습니다.검찰개혁,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연내 출범 반드시 관철하겠습니다. 일하는 국회, 국회 특권 폐지* 등 국회개혁을 완성하겠습니다. 선출직 공직자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의무화하겠습니다.

* 국회 특권 폐지 : 중범죄와 부패비리범죄에 한해 불체포특권 폐지, 국회의원 소환제 도입 등 민주연구원을 최고 수준의 싱크탱크로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민주연구원의 위상을 제고하겠습니다. 독립 이사장제와 원장 외부공모제, 후원회 제도를 도입하여 독립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외부감사 의무화를 통해 투명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사회적 약자와 정치적 소외층을 끌어안는 ‘포용정당’을 만들겠습니다.더불어민주당이 자랑하는 ‘을지로위원회’를 당내 핵심기구로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포용국가 실현을 위해, 오늘 벌지 못하면 내일이 배고픈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포용정당’을 위한 전진기지로 삼겠습니다.

그동안 숫자는 많지만, 정치적으로 대표되지 못한 정치적 소외층, 지역 풀뿌리 단체들을 끌어안겠습니다. 노동계를 대표하는 최고위원을 지명하고,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하겠습니다. 디지털플랫폼 노동자, 자영업자, 개인사업자들을 보호하는 ‘전국민고용보험제’ 도입과 ILO 핵심협약 비준을 책임지고 이뤄내겠습니다. 농민, 소상공인, 비정규직 등 풀뿌리 조직과 연대하겠습니다. 1일 현장최고위원제를 통해 정치적 약자들과 함께하는 지역 순회 현장최고위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당의 미래인 청년·여성 정치리더를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그들을 성장시키기 위한 교육·훈련프로그램 운영을 상설화하겠습니다. 당내 활동 기회와 정치적 역할을 확대하겠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외부에서 인물을 찾는 관행에서 탈피하겠습니다.

저 김부겸, 전국정당·책임정당·포용정당이라는 3대 혁신을 이뤄 “새로운 백 년을 책임질 더 큰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이를 통해 정권재창출, 3대 선거 승리, 국민신뢰 회복이라는 3대 과제를 이뤄내겠습니다.저 김부겸, 좌고우면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는 당 대표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