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과천 김성제 예비후보,‘감염관리법 개정

김성제 의왕·과천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3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를 계기로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를 “청‘으로 승격해 독립청으로서 국가 방역대응을 총괄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약을 내세워 주목을 받고 있다.

김 예비후보는 “국가 방역대응의 최전선에 있는 질본의 역할을 고려할 때 지위격상이나 인력지원, 재정확대 등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여 감염병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 입장을 밝혔다. 이를 위해 “승격된 질병관리청 산하에 권역별로 지역본부와 검역사무소를 설치하고, 아울러 권역별로 감염병 치료와 수용이 가능한 전문병원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예비후보는 “치료약이 개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종 바이러스 등 감염증이 발생하면 국민이 할 수 있는 예방조치는 손씻기 등 개인위생과 마스크 착용 뿐 인데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안일한 대응으로 국민 방역을 위해 필요한 마스크 물량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의 마스크 품귀현상은 사태 초기에 마스크 수출입 등을 제한하는 조치를 하지 않고 방관한 것에 기인한 문제지만 단순히 마스크를 확보하여 보급하는 지금 방식으로는 사재기나 줄서기 등을 방지하기에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마스크 사재기는 ‘DUR시스템’을 활용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DUR'은 약국에서 특정약을 조제 받으면 다른 약국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어 중복투약을 방지하는 시스템으로 이를 활용하면 주민번호로 1주일에 구매하는 개수를 등록하면 사재기를 할 수 없고, 불필요한 줄서기를 할 필요도 없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국가적 재난 상황을 초래한 ‘코로나19’ 사태 같은 비상 상황 뿐 아니라 예상되는 상황이 발생할 시에는 공적자금을 동원해 감염증 사태 초기 대응에 필요한 필수 예방품목인 마스크를 구입하여 자치단체를 통해 배포하도록 ‘감염예방관리법’을 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과 소통하는 통합의 정치’를 내세운 김성제 예비후보는 행정고시(36회), 국토해양부 서기관, 민선 5-6기 의왕시장을 거친 행정전문가로 지난 6.13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전국을 석권하던 상황에서도 무소속 후보로 출마해 33.86%의 득표를 얻는 등 두터운 지지층을 확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