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희 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헌법 위반’ 판사 법관탄핵 요구

김미희 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김명수 대법원장은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재판개입 배당조작 혐의로 1심 재판 중인 이민걸 심상철 방창현 판사 업무복귀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사법농단에 대한 단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법원이 행정편의적으로 움직여 사법개혁과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사법농단 연루 판사의 법원 무죄 판결은 ‘제 식구 감싸기’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 “국민 누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믿겠는가?”라며 “사법농단 피의자의 권리를 우선하는 것은 사법부가 자체 사법개혁 의사가 없음을 고백한 것”이라며 “재판 개입은 ‘헌법 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왔으니 국회가 나서 법관탄핵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한편, 통합진보당 김미희 김재연 오병윤 이상규 이석기 국회의원 재판개입 배당조작 혐의와 지방의원 재판 개입 혐의로 이민걸 심상철 방창현 판사 3명은 1심 재판 중으로 재판부 판단도 아직 나오지 않았다.

[성명서]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민걸 심상철 방창현 판사 업무복귀 철회하라!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농단으로 기소돼 재판 업무에서 배제됐던 판사 7명에 대해 재판 복귀 결정을 내렸다. 성창호 · 신광렬 · 조의연 판사, 임성근 판사 4명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지만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위확인 소송에 재판개입 배당조작으로 재판 중인 이민걸 심상철 방창현 판사 3명은 아직 1심 재판조차 받지 않았다.

사법농단에 대한 단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법원이 행정편의적으로 움직여 사법개혁과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다.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무죄 판결은 ‘제 식구 감싸기’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

국민 누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믿겠는가? 사법농단 피의자의 권리를 우선하는 것은 사법부가 자체 사법개혁 의사가 없음을 고백한 것이다. 이제 국회가 결단해야 한다. 재판 개입 혐의를 받는 임성근 부장판사의 경우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위헌적 행위”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 개입은 ‘헌법 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왔으니 국회가 나서 법관탄핵을 추진해야 한다.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위확인 소송 개입과 일제 강제징용 재판 문제를 정부와 논의한 이민걸 부장판사 등 3명은 1심 재판부 판단도 나오지 않았다.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에 대한 재판 복귀는 무죄를 선고하라는 무언의 압력이다. 면죄부를 주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재판에 개입해 판결문 뜯어고치게 하고 수사기록 보고하고 배당조작 등 재판의 독립을 훼손한 판사들이 하는 재판을 공정하다고 믿을 수 있을까. 게다가 재판 개입은 ‘헌법 위반’이라면서도 무죄를 선고하는 바람에 국민들은 다시 법관탄핵을 외치며 거리로 나올 것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농단 판사들을 엄히 단죄하지 않고는 사법정의와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지방의원 재판 개입으로 1심 재판 진행 중인 이민걸 심상철 방창현 판사 재판업무 복귀 결정을 철회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