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김미희 대법원 앞 1인 시위

박근혜 정권에 의해 강제해산된 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김미희 입니다. 저를 포함하여 오병윤 김재연 이상규 이석기 전 국회의원은 헌법재판소의 위법 판결로 억울하게 국회의원직을 빼앗겼습니다.

법원이 통합진보당 관련 사건과 이석기 전 의원 내란음모 사건 등 정치적 사건 재판에 청와대와 내통한 혐의가 사실로 드러났고,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청와대와 법무부와 내통했을 것이라는 법원행정처의 문건이 공개되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이 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재판 과정에 관여해 공정성을 침해했다는 문서는 충격입니다. 이는 ‘박근혜 게이트’에 버금가는 ‘양승태 게이트’입니다.

대외비로 되어있는 대법원 법원행정처 검토보고서 ‘통진당 행정소송 검토보고’에 헌재결정의 타당성 검토로 "의원직 상실 결정은 헌재의 권한 없는 결정으로 의견 표명에 불과하고 의원직 상실 결론도 현행 헌법과 법률 해석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더 큼"이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재에서 정당 해산 결정과 함께 의원직을 박탈한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의 행정소송의 결과를 행정처에서 미리 검토한 문건에는 ①각하→부적절 ②기각 ③인용 ④ 일부 인용(지역구), 일부 기각(비례대표)으로 나눠 쟁점과 각각의 근거를 자세히 적고 있습니다.

양승태 법원 수뇌부는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 1심과 2심 판결에도 개입하고, 대법원에 상고하자 통합진보당 사건 관련 판결을 미리 파악해 대책을 세우거나 상고심을 전원합의체로 할 것인지 소부에서 담당하게 할 것인지도 사전에 검토했습니다.

법원의 통합진보당 전 국회의원 행정소송 관여와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청와대와 법무부의 내통했을 것이라는 문건의 진실을 즉시 밝혀야 합니다.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와 법원행정처가 공개한 문건에 적힌 내용 다수와 결과가 일치합니다. 진상규명을 즉시 하고 진실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억울한 사건이 없게 되돌려놓아야 합니다.

통합진보당 강제해산만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헌법재판소의 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강제박탈은 무효입니다. 판결 권한을 갖고 있는 법원이 제대로 판결해야 합니다. 검토보고서는 참고만 하고, 판결은 박근혜 청와대 입맛대로 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대법원 상고 2년이 넘었습니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신속히 되어야 법치와 정의가 살아납니다.

헌재와 법원의 결탁, 헌재와 청와대 법무부 내통, 대법원 재판개입 의혹을 즉시 수사하고 진상을 규명하며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가장 먼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 수사하고 처벌해야 진상규명이 됩니다.

통합진보당 전 국회의원은 통합진보당 강제해산과 국회의원 지위박탈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될 때까지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며 대응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