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박경희의원 제247회 임시회 1차 본회 5분 발언

성남시의회 박경희의원은 8월20일 열린 제24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국토부와 LH에 주민동의 없는 서현동 110번지 개발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성남시도 대체부지 마련 및 전향적으로 대처해주길 강력히 요구했다.

박 의원은 “국가가 서민을 위하고 공익적인 정책이라 하더라도 그 지역에 기반을 두고 수십년간 살아온 주민들의 입장을 외면해선 안되며 주민 의견을 존중하고 반영하여 진행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한 “1기 신도시인 분당은 녹지개발로 인해 인구밀도가 높아지는 것은 애초 도시계획에 어긋나는 것이며, 또한 시범단지내 과밀학급의 문제와 교통문제, 서현동110번지 일대 보호종 맹꽁이의 서식지를 보존해야한다”고 하면서 서현동 110번지 개발에 주민들이 왜 반대하는지의 이유를 일일이 열거했다.

끝으로 박의원은 “이제는 주민동의 없이 진행되는 방식의 개발은 정부가 추진하려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도 심각함을 초래하는 것이고 주민과의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대화와 소통, 이해와 설득이 선행되는 개발방식 이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저는 현재 분당의 가장 큰 민원인 “주민동의 없는 서현동 110번지 개발 전면 백지화”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서현동 110번지는 올해 5월3일 정부의 지구지정 발표 이후 시범단지 주민들과 인근 주민들 대부분이 지구지정 철회와 개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사진제시) 화면은 서현동 주민들의 1차 집회와 최근 2차 집회 사진입니다.

본의원의 서현동110번지 개발 발언은 올해 1월22일 본회의 발언에 이어 2번째 발언임을 말씀드립니다.지난번 5분 발언에서 국토부와 LH, 교육청, 당사자인 성남시에게 학교문제와, 교통문제등 주민 요구를 수용해줄 것을 강력하게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내놓은 대책은 주민들의 기대에는 크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 아무리 서민을 위하고 공익적인 국가 정책이라 하더라도 그 지역에 기반을 두고 수십년간 살아온 주민들의 입장을 외면해서는 안되고 주민 의견을 존중하고 반영하여 진행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왜? 주민들이 서현동110번지의 개발에 반대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당초 계획된 1기 분당신도시는 ha당 210명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서현동110번지의 녹지를 개발해 인구밀도를 높이는 것은 1기 신도시 계획에 어긋나는 개발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