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한창경)은 권익옹호사업의 일환으로 무료 법률상담 실시

[광성일보]  성남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한창경)은 지난 4월 14일과 7월 22일, 1⦁2분기 권익옹호사업의 일환으로 무료 법률상담을 실시했다. 이번 상담은 성남시 법률홈닥터 전문변호사와 함께 다양한 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가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상담에는 ▴소재불명의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 문제 ▴지적장애인의 통신요금 과다청구 문제 ▴청소년 자녀가 연루된 민사소송 대응 ▴지적장애를 가진 아들의 부당한 휴대전화 계약 문제 등 총 5건의 실제 사례가 접수되어 장애인 당사자 및 보호자에게 실질적인 조언과 대안을 제공했다.

그중에서도 김**(가명)님의 사례는 장애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해 실질적인 법적 구제를 받은 대표적인 예로 주목할 만하다. 1급 지적장애를 가진 아들이 주변 상인의 권유로 반복적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월 30만원이 넘는 고액 요금이 발생한 사례로, 변호사는 “계약무효 확인소송” 또는 “내용증명 발송” 등 가능한 대응 방법과 절차를 상세히 안내하고, 채무조정 가능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김** 님은 "누군가 이렇게 조목조목 알려준 건 처음"이라며 깊은 감사와 함께 실질적인 구제 가능성에 대한 희망을 표현했다.

이외에도 ▴파산 신청 ▴형사절차 대응 ▴민사소송 관련 법률상담 등 다양한 주제로 심층 상담이 진행되었으며, 참가자들은 자신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법률정보를 얻는 기회를 가졌다. 이번 무료 법률상담은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장애인이 스스로 권리를 인식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실질적인 권익옹호활동으로 평가받고 있다. 성남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앞으로도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을 적극 발굴하고, 법률 전문가와의 연계를 통해 권리 회복을 위한 지원 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법률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은 성남시장애인종합복지관 사례지원팀 (☎ 031-720-2863) 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