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청공무원노동조합은 성남시의회가 ‘공무원 실질임금 현실화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 환영

공무원은 헌법상 ‘국민의 봉사자’임에도 생계조차 위협받는 현실에 처해 있다”며 “이번 건의안이 공직사회의 붕괴를 막기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2025-04-24     광성일보

[광성일보] 성남시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기행)은 21일(수) 성남시의회가 ‘공무원 실질임금 현실화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한 데 대해 적극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에 실질적인 임금 현실화와 구조적 보수체계 개편을 강력히 촉구했다.

성남시청공무원노동조합은 이번 성명서에서 “최근 5년간 공무원의 실질임금 인상률은 –7.2%에 달한다. 공무원은 헌법상 ‘국민의 봉사자’임에도 생계조차 위협받는 현실에 처해 있다”며 “이번 건의안이 공직사회의 붕괴를 막기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특히 “정률 인상 방식은 오히려 하위직에게 불리하고 고위직에게 유리한 구조”라며 “고통도 ‘계급별’로 나뉘는 현 보수체계는 반드시 개편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건의안에서 촉구한 민간임금 접근율 회복 및 저연차·하위직 처우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 정서를 고려한 고통 분담’이라는 명분 아래 낮은 임금 인상률을 고집하고 있으나, 이는 공직사회의 사기 저하와 인력 이탈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히며, “성남시의회는 현실을 직시하고, 공무원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임금 현실화의 첫걸음을 내딛었다.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응답할 차례”라고 덧붙였다.마지막으로 “정부는 더 이상 공무원의 절박한 외침을 외면하지 말고, 실효성 있는 임금 현실화 및 구조적 제도 개선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