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박광순의장의 의회폭거에 대한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 거부에 따른 등원거부 기자회견

[광성일보] 오늘부터 성남시의회는 제282회 정례회 일정이 시작됩니다.제1차 정례회를 앞두고 지난 30일 더불어민주당 협의회는 박광순의장과 국민의힘 협의회에 작년 12월 정례회와 지난 4월 임시회에서의 독단적 의회 운영, 여야 합의사항에 대한 일방적 파기등 의회 폭거에 대해 사과와 재발 방지를 위한 공개적인 약속을 요구했습니다.그러나 우리 협의회의 요구에 박광순의장과 국민의힘 협의회는 거부의 뜻을 분명히 했고 이에 민주당 협의회 의원 일동은 성남시의회 무너진 의회 민주주의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어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282회 정례회 등원을 거부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언론인 여러분!여러분 앞에 저를 제외한 15분의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성남시의회 존재의 기본 가치들을 적은 피켓을 들고 계십니다.제9대 성남시의회 전반기 박광순의장은 원칙과 기본이 충실한 의회를 만들겠다고 슬로건으로 정했습니다. 원칙과 기본은 짧은 세치혀와 영혼없는 말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끊임없이 소통하고 서로를 존중, 배려하며 약속한 것에 책임을 다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용기 있게 행동할 때 우리는 서로를 신뢰할 수 있으며 비로소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성남시의회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작년 12월 정례회에서 국민의힘은 쟁점이 되었던 ‘청년기본소득’예산을 집행부에서 반영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독선과 아집으로 끝내 준예산 사태를 초래한데 이어, 준예산 사태를 해결하고자 여야가 상호 합의하고 집행부가 동의한 본예산안마저 잉크도 마르기 전에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본회의장에 독단적으로 수정안을 제출하였으며

박광순 의장은 이를 직권상정하였습니다.국민의힘은 이에 그치지 않고 준예산 사태와 전혀 관련이 없는 본회의장 표결 화면을 교활하게 이용하여 SNS에 퍼 나르며 시민을 기만하고 호도하는 추접한 행태도 서슴치않았습니다.지난 4월 제281회 임시회 역시 회기를 넘기지 않기 위해 자정에 가까워 가까스로 여야가 합의하고 집행부가 동의한 추경예산안을 국민의힘은 날이 밝자 또 다시 일방적으로 파기하며 수정안을 제출했고 자당의 박광순의장은 의회 협치를 무시하고 직권상정을 강행하여 국민의힘 단독으로 수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박광순의장은 제282회 정례회에 국민의힘 김종환의원에 의해 또 다시 올라온 ‘성남시 청년 기본소득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지난 5월23일 해당 상임위원장에게 6월 2일을 처리 기간으로 정해 공문을 내려보내는 상상할 수 없는 상임위 무시, 의회 폭거를 스스럼없이 자행했습니다.이렇듯 국민의힘과 박광순의장의 반성을 모르고 반복되고 있는 독단적 의회 운영, 합의 파기, 의회 폭거로 신뢰는 깨어졌고 의회 민주주의는 무너졌습니다.

국민의힘과 박광순의장이 민주당의 요구인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계속해서 거부한다면, 그것은 앞으로도 위와 같은 의회 폭거는 계속될 것이고 이것을 여당, 의장의 전유물로 생각한다는 것이며,성남시의회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공동체가 아닌 오직 국민의힘에 예속된 하부조직으로 여긴다는 방증일 것입니다.그러나 성남시의회가 국민의힘과 박광순의장의 하부조직이 아닌,93만 성남시민의 대의기관임을 분명하게 그리고 준엄이 인식하고 있다면 국민의힘과 박광순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인 진심 어린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용기 있게 받아들여 양당의 신뢰를 회복시키고 조속히 의회를 정상화 시켜야 할 것입니다.우리 더불어민주당 협의회는 의회 민주주의와 성남시의회 정상화를 위해 흔들림 없이 기다리겠습니다.이상 기자회견문 낭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