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 추진에 대한 정의당 성남시위원회의 입장문

성남시의료원이 민간위탁의 쓰나미에 휩쓸릴 상황이다. 국민의힘 성남시의원들은 성남시의료원을 강제 민간위탁하는 조례안을 제출했고,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에 열심히 보조를 맞추고 있다.상황은 아주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10월 11일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상임위를 거쳐, 10월 12일 본회의에서 강제 민간위탁 조례안이 통과되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성남시의료원이 민간위탁으로 넘어 가게 된다면 성남시의료원은 애초 설립 취지와 달리 민간의 논리로 운영되는 병원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이전의 민간위탁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성남시의료원은 좋은 공공병원으로 가는 길에서 영영 멀어질 것이 뻔하다. 이는 성남시민이 저렴하고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 을 수 있는 기회의 박탈을 의미한다.공공병원은 필연적으로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러나 이를 위해 공공병원을 민간에게 넘기고 수익성을 개선한다는 논리는 공공병원의 역할을 뒤집어서 생각한 결과일 뿐이다. 성남시와 성남시의회는 공공병원의 수익성에 골몰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시민들에게 공공의료 혜택을 줄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하고, 이에 따르는 공익적 적자를 매꿔주기 위한 노력을 전개해야 한다. 그러한 논의 없이 민선8기 초기 부터 성남시의료원 민간 위탁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신상진 성남시장은 취임하면서 ‘성남시 정상화’를 강조했다. 신 시장에게는 성남시 정상화가 공공의료분야를 축소 시키고 민간에게 떠넘기는 것인가? 시민을 위한 성남시 정상화를 생각했다면, 성남시의료원은 더 나은 공공병원이 되어야지 수익성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 민간의 영역으로 내몰려서는 안 된다.

성남시의료원은 이제 개원한지 3년이 채 되지 않았다. 개원하자마자 코로나19의 최전선에서 성남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성남시의료원이 이제서야 비로소 제대로 된 공공병원으로서 활동하기 위해 기지개를 펴고 있 다. 성남시와 성남시의회는 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성남시의료원은 성남시 공공의료 총본산이다. 시민의 손으로 만든 공공병원을 시장 맘대로 민간으로 넘길 수 없다.

만일 성남시의료원에 개혁이 필요하다면 그 방향은 민간위탁이 아니라 공공의료 확대에 있어야 한다. 정의당 성남 시위원회는 신상진 성남시장이 새 시정구호로 ‘첨단과 혁신의 희망도시’를 발표했음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이런 식의 정책은 성남에 희망은 커녕 절망만 불러올 뿐이다. 지금이라도 당장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성남시의료원 강제 민간위탁 조례를 철회하고, 신상진 시장은 성남시의료원의 위탁이 아닌 정상화 방안을 강구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