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이준배 의원(이매동·삼평동)은 15일 성남시의회 제26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의회 부활 30년을 돌아보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특별 정책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위상이 더욱 강화되었다.”라고 하면서 특히 “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보좌관 제도는 지방의회의 오랜 염원이었다.”라며 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극대화 할 수 있게 된 점을 긍정 평가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핵심 내용에는 주민참여 확대와 지방의회 역량 강화, 지자체 행정 효율성 등 자치분권 확대를 강화했다.이준배 의원은 자치분권 2.0시대를 맞아 새로운 정책으로 의회 역량 강화를 위한 ‘의정평가제도’ 도입을 성남시의회에 특별 제안했다.
이 의원은 발언을 통해 “지방의회의 권한이 강화된 만큼 의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여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회로 발전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의정평가제도’가 꼭 필요한 정책이다.”라고 하며 “일하는 의회, 공정하고 정의로운 의회, 참다운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의회로 거듭나는 혁신적인 제도가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하면서 “오늘은 역사적인 6·15 남북공동선언 21주년이며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목숨을 건 13일간의 단식투쟁 덕분에 오늘날 민주주의와 지방차치가 존재한다.”라고 하며 “김대중 정신으로 코로나19 재난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나아가 새로운 자치분권 2.0시대를 선도해 가자.”라고 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