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의원, 학대아동 보호체계 긴급진단을 위한 국회 간담회 개최 2021년 1월 7일(목) 오후 1시, <'양천 입양아동 학대 사건'을 통해 본 아동보호 체계의 문제점 진단을 위한 긴급 국회 간담회>가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된다.
이번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정춘숙(용인병·보건복지위원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국제아동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사단법인 두루, 세이브더칠드런, 탁틴내일, 아동인권을 옹호하는 연구자 모임, 한국미혼모지원 네트워크, 뿌리의 집의 공동주최로 진행된다.
정춘숙 의원은 “세 차례의 아동학대 신고에도 아이가 끝내 눈을 감을 때까지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며 “이번 양천 입양아동 학대 사건(일명 ‘정인이 사건’)을 통해 과거 입양아동 학대·사망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발표한 대책들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현행 입양제도 및 학대아동 보호 시스템의 문제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더 이상 아동들이 입양가정에서 학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긴급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그 취지를 밝혔다.
간담회는 발제, 지정토론, 종합토론의 순서로 진행된다. 발제에는 김영주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김희경(세이브더칠드런 前 사업본부장), 노혜련 교수(숭실대 사회복지학과)가 참여하여 국내 아동학대·사망 사건의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현행 입양제도 및 학대아동 보호 시스템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토론에는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및 아동복지정책과, 국내 미혼모 단체, 국내 입양인 등이 참여하여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하고 정부의 실질적인 대응책 마련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정춘숙 의원은 “아동학대 사건은 사건이 터진 순간 큰 이슈가 되지만 단발성 이슈로 사라지는 경우가 많다. 우리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위험에 처한 아이들을 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아동학대 상황에서 구출된 아이들이 다시 학대가정에 보내지지 않도록, 현행 제도와 시스템의 문제점을 세심하게 살펴 보완하고 사회적 돌봄 시스템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