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성일보] 장지화 진보당 공동대표는 논평을 통해 성남시의회는 11.20일 제307회 제2차 정례회가 열린다고 공지했다. 그러나 성남시민의 마음은 착잡하기 이를 데 없다.그 이유는 성남시의회 제9대 후반기 이덕수 전 의장 선거 부정혐의로 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15명이 11월 24일 정식재판을 받기 때문이다.알려진 바와 같이, 이들 15명 의원은 지난해 6월 26일 열린 시의회 제2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장에서 제9대 후반기 의장 선거 투표를 하면서 기표소에 들어가 '이덕수 기표지'를 핸드폰으로 찍어(타임스탬프 인증샷) 국힘 의원들의 카카오톡 단체방으로 보내 이탈표가 없는지를 확인했다는 것이다.
모 일간지 보도에 의하면 정용한 대표의원이 이를 주도하고 나머지 15명이 이에 가담해 비밀투표를 위반(위계 공무집행방해) 등 성남시의회 의장 선거 업무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이 벌금형 약식기소한 이 사안에 대해 법원은 정식재판에 회부했다.그만큼 이 사건은 헤프닝이나 실수 수준이 아닌, 주민으로부터 선출된 공직자들의 조직적 부정선거, 업무방해 행위이기 때문이다.국힘의 ‘내란 DNA’ 성남에서 영구삭제 되어야 한다.무엇보다 국힘의 내란 DNA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초록이 동색이라더니 국민의 힘은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직후 국회의 계엄안 철회를 막기 위해 국회 봉쇄 및 표결을 막기 위한 행태를 벌였다. 비상계엄선포는 말할 필요도 없지만 국회의 정상적 투표행위를 봉쇄하는 행위는 내란에 버금가는 민주 파괴 행위다. 국회의원 투표 참여를 막은 혐의로 추경호 당시 국힘당 원내대표는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있다.민주주의 파괴는 성남시의회 의장 선거에서도 벌어졌다. 민주적 투표의 기본인 비밀투표 원칙을 위반하고 카록으로 투표행위를 확인하는 몰상식은 초등학교 반장 선거에서도 볼 수 없는 행위다.
국힘당 시의원들의 불법, 신상진 시장이 정치적으로 책임져야 한다.사태가 이렇게 파행으로 치달아 법원까지 이르게 된 과정을 되짚어 보면 신상진 시장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국가에는 ‘당정 협의’라는 것이 있다. 이는 대통령이 자당과 협의해 국정을 이끌어 나가는 주요한 정치 행위다.성남시의 수장인 신상진 시장의 이러한 의회 파행, 특히 국힘당 소속 시의원들의 법탈 행위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들은 바 없다.성남시의회는 시민의 의사를 반영해 신상진 시 집행부를 견제하는 기능이 최우선이다.견제하는 시의회가 불법행위로 파행에 이르렀을 때, 시장은 이를 수습하고 정상회에 나서야 마땅하다.11월 11일 이재명 정부는 내란가담 행정공무원에 대한 ‘헌법 존중 정부 혁신 태스크포스(TF)’구성해 응당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신상진 시장은 제 식구 감싸기기 아니라, 가칭 ‘불법 시의회 성남시 혁신 데스크포스’라도 만들어 이번 시의장 선출 불법행위 가담 시의원을 전원 사퇴시켜야 한다.11월 24일부터 열리는 재판에서 사법부의 추상같은 판결뿐만 아니라, 신상진 시장과 재판에 회부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성남시민께 진정성 있게 사죄하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 이것이 성남 민주주의 복원의 시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