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성일보] 22 년간 묶여있던 예금자보호한도 신속하게 1 억원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 .SVB 은행 파산 , 크레디트 스위스의 파산에 이어 전세계적인 은행 파산에 대한 확산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의 경우 미국 유럽과는 달리 핵심 5 대 은행의 건전성은 나쁘지 않은 편이라 은행 파산이라는 최악의 사태는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 하지만 저축은행과 같은 제 2 금융권의 경우 1 금융권과는 달리 부동산 PF 부실이라는 잠재적 폭탄을 안고 있어 경각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합니다 .
어제 국회 입법조사처에 발표한 ' 부동산 PF 부실위험 관련 지표 동향 · 전망 ' 자료에 따르면 , 최근 금융시장 불안감이 커진 영향으로 부동산 PF 부실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 특히 부동산 PF 시장에 돈줄이 마르면서 PF 대출 연체율이 2021 년말 0.18% 였는데 , 지난해 3 분기 0.61% 로 높아졌고 비은행권 PF 대출 연체율은 같은 기간 0.24% 에서 0.77% 로 급등한 상태입니다 .최근 미분양 물량이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도 높아지고 있고 미국 SVB 파산 등 악재까지 겹치면서 국내 부동산 PF 부실이 저축은행 부실로 연계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국회 입조처를 비롯한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게다가 SVB 사태와 같은 초고속 디지털 뱅크런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제 2 금융권에 대한 부동산 PF 대출 연체에 대한 관리와 예금자 보호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
이에 우리는 2001 년 예금보호한도가 2,000 만원에서 5,000 만원으로 상향된 이후 22 년이 지난 2023 년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한도를 1 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을 발의하였습니다 .일부에선 은행 등 국내 금융회사에 현행 예금자 보호 한도인 5 천만원 이하를 예금한 고객이 전체의 98% 를 넘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한도를 1 억원으로 올리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금융 현장을 잘 모르는 하는 지적입니다 .아시다시피 한도 5 천만원 이하 , 98% 를 차지하는 일반 예금자들의 상당수는 5 천만원 예금보장에 맞춰 쪼개기로 여러 은행에 나눠서 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 일반 예금자가 맘편히 한 은행에 1 억원을 예금하지 못하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 또한 나머지 2% 에 해당하는 고액 예금의 경우 기업들의 예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이들 기업 예금의 상당액이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연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은행 파산시 근로자의 임금과 연금이 잠식될 가능성이 큽니다 . 미국 SVB 파산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상당수의 스타트업 기업의 임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이러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지금보다 예금보호한도를 늘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8 월까지 예금보호한도를 정하기로 했다고 하지만 지금 필요한 것은 신속한 조치입니다 .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이러한 소리에 귀를 기울여 법안 통과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
